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을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 결과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이버사가 직접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설립해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군의 댓글 공작을 조사중인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간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TF는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서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701건의 문서를 새로 발견했다.
이 보고서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 530단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발송한 것으로,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이다.
앞서 TF는 지난 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 등에 2011년 1월8일~2012년 11월15일 발송된 462건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TF 발표를 종합하면 사이버사는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1163건의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TF는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부터 청와대에 사이버 동향 보고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TF는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동향 보고서에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TF는 또 사이버사가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직접 만들어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TF는 "지난 24일 '포인트 뉴스' 관련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포인트 뉴스' 운영 서버를 발견했다"면사 "사이버사가 2012년 5월14일~2014년 4월25일 '포인트 뉴스'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TF는 '포인트 뉴스' 운영 예산은 국가정보원의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TF는 '포인트 뉴스'에 게시된 뉴스 7500여 건에 대해선 뉴스 작성자, 설립 경우, 댓글 작업 관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시민기자단 운영 정황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530단 근무자에게 지급된 자가대외활동비(댓글 수당)가 2012년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오른 것도 국정원이 2011년 6월 사이버사를 감사하며 사이버 활동 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TF는 1차 조사 발표 당시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가 2010년 3만 원(신설), 2011년 5만 원, 2012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이에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TF 명칭도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댓글 부대로 알려진 이른바 '스파르타'의 운영 및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 TF는 "2013년~2014년 사이버사 수사 당시, 상당부분 중요 증거가 인멸된 사실과 관련해 수사 관련자들의 사전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당시 개인적 일탈로 수사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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