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목적은 평화 유지이며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강조한 발언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군사 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군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인력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 만한 군사적 능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군사적 옵션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중차대한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국제적 전략적 능력이 갖춰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역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전술핵을)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배치 안 한다고 해도 북한 핵 도발시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송영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라는 의미"라며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SCM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2017년 6월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SCM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지휘체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은 승인되지 않았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가 합의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송영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우리 군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했고,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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