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채용 비리에 칼 뽑았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까지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 비리를 조사해서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 신분을 공개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1089개의 공직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채용 비리를 조사·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과거 5년간의 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한 후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채용 비리는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비리 연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키로 했으며 인사 비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들에 대해선 퇴출을 원칙으로 삼되, 퇴출 기준은 방법은 조만간 논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방침들을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큰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