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탓?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번도 이런 꼴 안 당해"

민주당 "6자회담 거부, 국민정서 알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의 책임을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집권 초기도 아니라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또 28일 중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즉각 거부하고 나선 것도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여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3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안보의 구멍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서 지금 와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용해 햇볕정책을 시행을 한 결과로 이랬다면 다를 것"이라면서 "부디 정부여당은 스스로 행적과 행태를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햇볕정책 성공했다. 튼튼한 안보,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꼴 한번도 안 당했다"고 여당의 "햇볕정책 탓"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6자회담 거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의 확보와 공세적 외교를 위한 평화의 확보라는 양면전략이 취해져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자를 위한 조치라면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은 후자의 견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안보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평화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을 방문해서 휴전협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6자회담 거부 입장에 대해 "물론 국민정서를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며 "6자회담 틀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실익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리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이런 안보 정국을 틈타서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정국에서 양국 간의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우리의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한미FTA 재협상을 바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