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쪽짜리' 현장 시찰

보건위 ,천안 등대의집 찾아 장애인거주시설 간담회 가져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정책 관련, 현장시찰과 간담회를 위해 충남 천안시 직산읍 장애인 복지시설 '등대의 집'을 찾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충남도 보건복지정책 관련, 현장시찰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충남도의 보건복지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직산읍 장애인 복지시설 '등대의 집'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을 비롯한 복지위 여·야 의원들과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 구본영 천안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3시 긴급의총을 소집하고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반쪽으로 시작 된 복지위 간담회는 충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개선과 지원 등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현재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중 법인이 운영하는 5개소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은 실질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더 많은 시설이 정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대규모시설 중심에서 소규모시설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시설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50%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규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도 "시설의 소규모화는 장애인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소규모시설에 유리한 인력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시설 근무자들은 일반사회복지사들보다 노동강도는 높지만 급여는 5.7% 낮게 받고 있다"며 "양질의 인력확보와 장애인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운영비와 인력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복지 관련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간담회 자리에서 전달받은 장애인 시설 관련 요청과 건의는 면밀히 검토해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둘러보며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