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첫 만남이 '반쪽짜리' 행사로 축소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저녁으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의 환담 및 만찬 행사에 돌연 불참키로 결정하면서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불참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노총 대표단이 불참하더라도 오늘 행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단들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회동은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5시 30분부터 시작된 1부 사전 환담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정부와 청와대에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배석한다.
이어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2부 만찬에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함께 한국노총 소속 윤영인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미가맹노조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다만 민주노총 지도부 및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불참하는 가운데에도, 민주노총 소속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이 만찬에는 참석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이번 노동계와의 첫 만남을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친화적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으나 민주노총의 대화 거부로 무색해졌다.
행사 당일에 돌연 참석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적지않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밝힌 표면적인 불참 사유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참석과 이벤트성 행사 진행을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것. 아울러 일부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해 조직체계를 무시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민주노총 "청와대 만찬 안 간다" 불참 결정) 그러나 실무적인 마찰을 행사 불참 명분으로 삼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연말로 예정된 지도부 선거를 앞둔 민주노총의 내부 상황과 연관지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 대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노총은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수순밟기로 비쳐지는 데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5대 요구(▲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걷어찼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전체와의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선거가 끝나는 12월 이후에나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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