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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규탄 결의안'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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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규탄 결의안' 막판 진통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문구 놓고 실랑이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 사태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24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내용에서의 핵심 갈등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문제의 문구를 빼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가까운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서 통과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11월 23일 북한의 불법적인 포 사격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국민의 안정을 위협한 명백한 무력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방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평화체제 구축'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방위 결의안과 함께 본회의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외통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이 있는 만큼, 이 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 대변인은 "위중한 상황에 격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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