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이 3조 원에 이르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7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확인된 도박꾼만 5만 명을 웃돌고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군인 의사 은행원 고등학생 등이 끼어 있었다. (10월 18일 부산경찰청)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으로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부부와 일당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0월 16일 경기북구지방경찰청)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일반인들이 총 도박 금액만 약 5조 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불잡혔다.(9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최근 해외에 도박 사이트 서버를 두고 불법 사행산업을 기업형태로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례 가운데 일부다.
24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최근 급격하 증가하고 있는 불법 도박홍보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최근 불법도박의 영업형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통신을 이용한 베팅과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특히 불법도박 게임 성매매 음란물 등을 집합체로 만들어 암호화된 웹 접속방식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암호화된 웹 접속방식을 차단하는 기술이 전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인터넷이 발달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온라인 도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 및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지도감독 단속해야 할 사감위등 정부 기관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는 매출을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 등이 꼽히고 있다.
사감위는 현재 마사회를 비롯해 경륜과 경정, 체육진흥 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 강원랜드 등 6개 업종에 매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마사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구매한도 때문에 불법 경마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강원랜드는 출입일수, 베팅금액, 게임시설 축소 등으로 상당수 고객들은 온라인 카지노나 원정 도박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사행산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적을 바로 낼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에 규제를 집중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169조 원으로 2016년 합법사행산업 매출(22조 원)의 7.7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박준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사행산업과 성매매 및 마약사범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며 “성매매와 사행산업은 규제를 강화할수록 불법 시장이 팽창되는 등 부작용이 오히려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불법도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사감위와 경찰의 단속 및 예방은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서는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불법보다 손 쉬운 합법 건전화에 매몰되면서 불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감위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매출총량제 완화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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