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빚 내서 집 사는 시대' 제동

가계부채 억제와 취약차주 지원, 투트랙 효과는?

정부가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 형식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1388조 원에 달한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이며, 그 중 75% 가구가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정책목표(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아래 7개 핵심 과제를 이행해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생계형 자영업자까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에 포함시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금까지 추세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은 8% 이내로 하락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4일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취약 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합

내년 1월 신DTI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핵심 대책으로는 신DTI와 DSR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빚내서 집 사고,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방안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간 소득에서 빚을 갚은 액수의 비율을 현행 DTI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도 반영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나아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상환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DSR까지 도입되면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구조적 대응으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용을 줄이고,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가계부채 현황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1388조 원의 가계부채에서 가계 대출이 1313조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 75조 원은 판매신용이다.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가계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받는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355조 원에서 2016년 521조 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이 329조 원을 차지하고, 가계대출 192조 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자체가 생계형 자영업자가 차주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가계대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가계부채 채무자 중 2.9%에 해당하는 32만 가구가 94조 원(7%)의 빚을 갚을 만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상태다. 상환 불능 채무자의 빚만 1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생계형 자영업자도 상환 능력이 낮고 금리 상승 등에 취약한 채무자로 분류된다. 자영업자 대출자 160만 2000명 중 30.2%에 해당하는 48.4만 명, 38조 6000억 원(7.4%)이 해당된다.

자영업자 대출자중 가계대출까지 있는 채무자는 81%에 달하는 129만 명으로 이들이 진 빚만 440조 원에 달한다. 이들 채무자는 신용이 낮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상환에 차질을 빚을 채무자로 우려된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는 과거 10년(2005~2014년)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129조 원 증가해 과거 10년 연평균 60조 원의 두 배가 넘는 폭증 수준이다. 가구 당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에 달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5.6%로 OECD 평균 70%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일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국민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 측면이 강하고, 연말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14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억제책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은 부채상환과 탕감에 치중해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지기도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