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상황 끝나니 '몇 배 응징'? MB는 양치기 소년"

김태영 장관, 의원들 질문에 "스타크래프트 생각하면 안돼"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군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한 '확전 방지' 발언이 청와대가 발표한 발언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력 부재를 도마에 올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도데체 뭐였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확전되지 않는 걸 겸해서 말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를 두고 "도발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모든 대응을 하는데 확전 방지 개념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설명과 다른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3시 50분 경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후 9시 50분 경 "그런 말은 없었다"고 정면 부인했다. 그리고 뒤늦게 "몇 배로 응징하세요"라는 이 대통령의 당시 말을 따로 전했다. 김 장관의 말과 비교해 보면 결국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뒤늦게 '마사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밤에 와서야 (청와대에서) '몇 배로 응징하라, 미사일 기지 타격하라, 막대하게 응징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상황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소리는 뭐하러 하느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그리고 낮에 상황이 끝난 직후 청와대 발표만 놓고 본다면, 청와대가 전한 대통령의 발언은 전부 '싸우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국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하니까 전투기를 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 쪽을 못 때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력 공격을 지시한 김정일에 맞설 유일한 분인 국군 통수권자가 최초 상황이 일어나자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우리 군이 사격을 하는데 손이 오그라들지 않겠나"라며 "그리고 상황 다 끝나고, 추가 도발시 몇 배로 응징?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응사는 '스타크래프트'처럼 못한다…세배 이상 응징 효과 거뒀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국민중심당 심대평 의원 등은 군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군의 초기 대응도 잘못됐다"며 "우리 측은 북한에 비해 사격의 2분의 1도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이 150발을 쐈고, 우리가 80발을 대응 사격했는데, 북한 측의 탄은 90발 정도가 대부분 바다에 떨어졌고 북한은 (K9의 155mm보다 작은) 72.2mm 해안포, 120mm 방사포로 쐈기 때문에, 우리가 발수는 적지만 세 배 이상의 (응징) 효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최초 대응 방식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성공적인 응징이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구름이 껴있어 현재 관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차 공격에서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북한이) 쏘게 되면 바로 그렇게 (응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포탄이 여기저기 날아오는 상황에서 바로 사격하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은 못 한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그 지역에서 사격(훈련)은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계선'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남쪽에 사격했다"

야당은 일단 "확전 방지"를 한 데 대해서는 군의 대응 방식이 바람직했다고 판단하면서 남측이 북한을 도발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또한 군이 사전에 북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이어 "서남쪽을 향해 포격 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해서 서해 5도를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저들의 생각을 알면서, 그리고 훈련 날 아침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전통문이 왔음에도 저들이 임의로 그려놓은 '경계 계선' 위쪽(이북)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북측 '계선'에 붙여서 사격한다. NLL에서 4~5Km 떨어져서 북한측의 '계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돌려서 (서남쪽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고 북한이 임의로 전한 '계선'의 위쪽으로 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동성,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등은 "북측의 '계선'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 장관은 "도발 징후를 전혀 파악 못했느냐"는 정의화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상황이) 가리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전 징후가 있었죠. 해안포가 열려있었고 미그기가 떴고, 북한 함정도 왔다갔다 했다. 장관은 평시에도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 고 했는데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이런 조그만 것도 좀 더 관찰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