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해서라도 진상 규명"

"일상화된 비리,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선 고임금과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과 2013년에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다.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김기선, 김한표, 한선교 의원과 이이재, 이강후 전 새누리당(현재 한국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