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성호 의원, 국방부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방부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에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편 관련한 1차 지시를 내렸고, 2012년 2월1일에 증편 관련, 2차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령부 인력 증편 관련 재강조'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령부는 부대원 200여명 가량의 증원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은 "댓글공작의 핵심 부대인 정보대는 진보, 보수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일일동향보고를 위해 13명의 증원을 요구했다"며 "운영대는 SNS 및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해 77명의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하지만 이후 사이버사령부는 90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전문성 구비인력 부족으로 79명만 채용(530단 49명 보직)되어 댓글 활동을 벌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여 사이버사령부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