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계속 추진"

"공론화위원회 활동,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3개월에 걸친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조속히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