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와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첫 번째 '민주당 광역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으며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들 간의 갈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까지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22조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기 전에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와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첫 번째 '민주당 광역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
경남도 "중앙정부, 왜곡선전 심하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서민 복지에 쓰일 국가 재정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최근에는 고귀한 우리 국군 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까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현재 국가 예산 심의권 밖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해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해당 단체장이 대안을 마련해 오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을 믿고 강살리기 대안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 면담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는 김두관 도지사를 대신해 강병기 경남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강병기 부지사는 "다른 시도도 우리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경남만 유일하게 찍어 강제로 사업권 회수 통보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구별로 착수시기가 다른 것을 무시하고 전체 통계로 경남이 유일하게 공정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왜곡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부지사는 "우리는 줄기차게 대화를 요구하고 건의했지만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 방식은 '무조건 내 식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운하는 안 되지만 영산강은 수량, 수질 개선 시급"
이 자리에는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박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큰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하는 안 된다'는 것은 똑같다"며 "그러나 영산강은 도저히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어 수량과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에 건의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도지사는 "강을 살려야 하는 것은 지역민의 현안이기 때문에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지혜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강이 영산강이라는 것을 지도부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월 1회씩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중앙당과 지방정부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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