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한국GM 관련 정부·산업은행 역할 강조" 촉구

최인정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8일 “한국GM의 경영상황과 판단이 그대로 한국경제의 검은 그림자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GM과의 비토권과 합의서 효력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글로벌GM과 지난 2002년 대우자동차 매입당시 지분 28%를 가진 주주 자격으로 비토권을 확보하고, 2010년에는 GM과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비토권과 합의서 효력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른 것.

특히, 한국GM지분 유상증자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안일한 판단으로 약 10%가량 지분을 잃어버린 현재 한국GM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 실제로는 정부가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아무런 개입 수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인정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10월 비토권과 합의서 효력만료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글로벌GM이 유럽이나 호주, 인도처럼 한국 공장의 폐쇄나 시장 철수를 강행한다면, 우리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2대 주주로서 역할과 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도내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군산GM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애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관용차 구입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상호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면서 “현재 도와 직속기관의 관용차 구입현황을 보면, 총 156대 중 단 10대(6.4%)만 GM차였다”고 말했다.

그는 “14개 시군에서도 총 921대 중 154대(8.4%), 도교육청 220대 중 70대(22.2%)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 소재한 다른 자동차 기업과 비교해 최대 8배나 낮은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최인정 의원은 “군산GM은 군산에서 가장 큰 공장이며 지역경제 파급력과 산업연관성이 제일 큰 기업으로 공장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며, 타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면서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도민들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감면조치를 해 기업이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