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징계 33건...강제추행, 음주운전 등 사유도 다양

김병욱 의원 지적...군산대 14건, 전주교대 5건 등 국립대 '도마위'

전북대 정문 ⓒ네이버 캡처

전북도내 3개 국립대학교 중 전북대학교의 교수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을 비롯해 허위연구원 등록, 음주운전, 협박 등 징계사유도 다양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4년 이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전북도내 국립대 교수는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별로는 전북대학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대(14명)와 전주교대(5명)가 뒤를 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군산대는 배임수재 3건, 폭행 2건, 성매매알선 1건, 음주측정 1건 등으로 견책과 감봉 처분이 이뤄졌다.

전주교대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2건,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정직 1건, 견책 2건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건의 정직처분이 취소됐다. 올해는 단 1건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

반면 전북대는 2014년 2명, 2015년 14명, 2016년 11명, 2017년 8월 현재 6명 등으로 징계교수가 가장 많아 불미스러운 국립대로 위상이 흔들릴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견책 및 감봉 1개월에 그쳤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머물러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2015년 사기 2건은 파면, 2015년 학교명예실추 1건, 사기 1건 등은 해임 차분이 내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으며, 연도별로 각각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군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