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 강기정·최규식 의원실 3명 긴급 체포

민주당 "야당탄압,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청원경찰들의 이익단체인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가 16일 오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 씨, 최규식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서울시 의원 박모 씨와 회계를 맡고 있던 비서관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규식 의원은 약 5000만 원, 강기정 의원은 990만 원의 후원금을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받으면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지난 8일 당론으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이날 긴급 체포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규식 의원 등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민주당 의원실의 회계담당자와 보좌진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조경태, 유선호, 최인기 의원이다.


이런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수사는 직무유기하던 검찰의 과잉체포는 야당탄압이고 대국민선전포고"라면서 "민주당은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기정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이 김윤옥 여사"라고 폭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 의원에 강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도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를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의 첫번째 대상이 강 의원 측 관계자가 된 사실은 이런 "표적 수사" 의혹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일환 대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도 논란 거리다. 검찰은 의원 11명의 지역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에게 발부된 영장 1부를 51부로 복사해, 이중 11부를 갖고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박 대법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