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경남도, 여 vs 야…4대강 전면전

민주 "4대강 예산 반드시 삭감" vs 한나라 "삭감요구 단호 대처"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는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요구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G20 정상회의 행사를 치르느라 잠잠했던 정부·여당이 '4대강 밀어붙이기'를 재점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의 70%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예산삭감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예산심의만 되면 되풀이되는 4대강 반대운동은 오히려 야당에게 '발목 잡는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며 "한 라디오 토크쇼에서 '4대강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은 10층 건물을 짓는데 6층에서 허물어버리자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야당이 이런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장은 또 "배추값 폭등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배추를 직접 국회에 들고 나오는 등 요즘 야당의 모습에 서글픔을 느낀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예산심의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낙동강 사업권을 전격 회수키로 한데 대해 "국책사업을 개인의 정치투쟁과 반정부 투쟁도구로 이용한다면 도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민주 "로봇물고기 20억 등 4대강 예산 철저 삭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 등 5개 상임위에서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의 예산을 철저히 반대하고 삭감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 간사, 위원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예산 삭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수자원공사에 배정된 4대강 준설, 보 건설 사업 예산 3조 8000억 원을 집중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는 "수공에 배정된 예산은 이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정부가예산을 (수공에) 편법 편성한 것"이라며 이를 '예산심의권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수공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이 발행한 부채 등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2550억 원의 이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농식품위원장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삭감이 목표다. 농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저수기 둑 높이기 사업 8700억 원 중 불필요한 부분 51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로봇물고기 예산 20억 원, 4대강 준설로 인한 송유관 재매립 예산 145억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지원 사격에도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사업) 조정을 하지 않고 사업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폭거"라고 비난했고 이춘석 대변인은 "정부는 경상남도가 '태업'을 한다고 하는데, 태업은 오히려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감사원이 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 공개를 늦추는 사이 국민의 세금이 불법, 탈법, 편법 속에 탕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