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드라이브'…출렁이는 정치권

與 "의총열고 본격 논의" vs "野 "국면전환용 개헌 용납못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권 핵심부에서 본격적인 '분권형 개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개헌 논의 자체를 '박근혜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는 친박(親朴)계와의 정면충돌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야권 역시 "국면전환용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각 대선주자별, 계파별, 정당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대 맨 '돌격수들'…안상수 "합의 안되면 권력구조 빼고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마자 총대를 맨 것은 당정의 친이(親李)계 핵심 인사들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지금처럼 (정치권) 사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후원회 관련법 때문에 시달릴 이유도 없다"며 "G20 정상회의도 끝났으니 한나라당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부터 '부자감세 논란'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 정책 의총에서 개헌 문제를 함께 제기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대표는 '여당 내부 논의→여야 논의→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개헌논의의 3단계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개헌의 범위를 정하지 말고 당 의원총회나 여야 간 협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며 "정치권 내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권력구조는 빼고 다른 것만 개헌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헌, 감세, 서민정책 등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논란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친박계는 친이계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이 '권력의 분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헌과 맞물려 추진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영남권에 뿌리를 둔 친박계 전반의 위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 "국면전환용 개헌론…대꾸할 가치가 없다"

야당들도 일단 여권 핵심부의 개헌 드라이브를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여권이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국면 전환용으로 3단계 개헌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빨리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대주주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측이 반대하는 등 여권내 의견통일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왜 남의 집 전쟁판에 들어가 불끄려 하겠는가, 일고의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G20 회의가 끝나면 개헌론이 다시 나올텐데 옳은 일이 아니다"며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15일 "4대강, 대포폰, 한미FTA 문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국을 개헌논의로 돌파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략적인 개헌 놀음은 국민들의 반발과 지탄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昌 "권력구조 빼고? 어불성설"…이정희 "논의 시작도 못하게 하겠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나는 국가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시작돼야 하고,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라면서도 "작금의 한나라당의 개헌론은 다분히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국면 주도용의 개헌론 같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대표의 '3단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합의가 안 되면 권력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만으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심판과 정권교체이지, 권력 분점이 아니다"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이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야권연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