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만능도끼, 랜턴 등 소방장비를 시중가에 비해 턱없이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 소방본부별로 소방장비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장비구매 기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단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남원·임실·순창)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입한 필수장비 실구매가가 시중가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일선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만능도끼의 경우 시중가가 11만1000원이었지만 구조본부는 23만9000원에 구입했고, 시중가 8만8000원짜리 랜턴은 16만1000원에 구입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청의 장비구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방청의 부적절한 장비구매제도와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장비 구매 시 직접 예산액을 결정한다. 이때 예산액이 높게 결정되면 장비 개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119구조본부 내 예산액 결정 절차나 통일된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담당자가 알아본 가격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소방본부 역시 소방업체 여러 곳에 가격을 문의하고, 평균가를 산정해 예산 가격을 책정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선 소방본부 장비구매 실무자들은 장비 표준 규격이나 예상가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소방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930종의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 내 장비담당자는 13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장비담당이 151명, 해경 85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MAS(Multi Award Schedu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공급업체가 2곳 이상인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업체와 직접 계약해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다. 제품이 필요한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의 장비 부족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장비를 비싸게 산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장비구매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에서 장비표준규격과 예상가격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MAS제도 역시 확대해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매담당자 등 행정 실무자는 현장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실무자가 부족하지 않은지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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