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자유한국당 정치보복 특별위원)은 13일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때 체결된 이래 그동안 한국이 덕을 많이 보았던 한미FTA에 대해 결국 재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재협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미국측에 유리한,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내용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이처럼 우리나라에 이로울 것 하나 없는 이번 재협상 국면에서 도대체 그 인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똑똑히 두고 볼 것"라고 밝혔다.
이어 "항상 국익보다 정파이익에만 매달리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습성에 젖어 한미FTA가 마치 나라팔아 먹는 일인것처럼 극렬 반대하고 효력저지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던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협상의 계기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측 요구때문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중에도 특히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그 주변 좌파세력들이 FTA 체결직후부터 국회비준과정이나 그후에도 지금까지 반대 내지 재협상해야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떠들었는가?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된 것"라고 일침했다.
석 위원은 이에따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철강.농산물.서비스 이다. 이외에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교역과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농업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545개 품목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 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 달 반 만에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처음으로 대좌해 협상을 벌였다. 미국이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내년 초에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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