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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리 경제 굳건...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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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리 경제 굳건...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없다"

"한미FTA 말바꾸기 이면합의 주장 유감"

청와대는 13일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고 굳건하다"면서 "일각에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실물 경제에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주식시장은 3일 연속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도 질적으로 양호해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둔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가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어 "IMF가 성장률 3%로 상향 조정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해외 신용사 중 하나인 피치도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피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특히 제2의 경제위기설을 적극 반박하며 "1997년 당시와 경제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는 "19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 달러 흑자"라며 "당시 외화 보유액은 204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847억 달러, 기업부채 비율은 당시 396%에서 현재 6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 수석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말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FTA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대화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이 전부이며 FTA와 관련된 어떤 공식, 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이 같이 설명한 이유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보와 경제 2중 위기설을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미 FTA에 대한 '말바꾸기'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거시경제 지표가 체감 경기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실업률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올라가도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폐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낸다고 해도 대응하겠다는 것이 개정 협상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예단하고 준비하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 성장'을 언급하면서 가시적인 양적 성장의 성과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양적 지표가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것"이라며 "좀 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선 (일자리 추경 등이) 본격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에 실제로 집행되니까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성장률 3%를 언급한 데 대해 "질적 성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성장의 목표이며 질적 성장도 양적 성장의 기반 위에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3%라는 게 나오지만 그것이 현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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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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