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적폐 생길 동안 자유한국당은 뭘 했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언론 적폐' 두고 여야간 공방 오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적폐' 청산이 화두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방통위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문제가 된 공영방송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포문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을 향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사람이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이후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언론노조 관계자를 만나고,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려면 신중한 처사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 방통위를 두고 방송 장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신(新) 적폐를 쌓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임명된 사장에게 왜 자꾸 사퇴 압박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바뀐 것은 대통령 뿐"이라며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정부가 적폐라고 부르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퇴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 행위"라며 "공영방송 사장들은 임기 때까지 그대로 놔두고 이후 마음에 드는 분을 임명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효성 위원장 "엉뚱한 짓 한다면 압력 있을 것"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언론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통위 권한으로는 공영방송사 사장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퇴진 관련, 언급이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을 대상으로 검사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노조원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시청률이 높을 때, 능력 있는 기자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문제가 있었기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다"고 이를 두고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고, 보장해야 하지만 방송의 공적, 공익성에 문제가 있고 자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며 "엉뚱한 짓을 한다면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의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가 생기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보장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이다. 언론권력이라고 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권력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어서도 안 되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언론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적폐가 생기는 동안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 이는 지표로 나오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여당이었던 분들은 그런 언론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방송 장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은 세월호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했을 뿐 아니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찍어내기도 했다"며 "그러한 방송 장악 적폐는 청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게다가 김장겸 등 MBC 사장들은 기자들을 무고하게 해고했고 부당노동행위까지 진행했다"며 "그런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그런 법적 조치 받는 것을 언론 장악이라고 덧씌우는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라며 "도둑질 하던 사람이 경찰에 거꾸로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