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李대통령, 한미FTA 협상 연기 지시"

결국 문제는 '쇠고기'…정부 '거짓말 논란' 확산

G20 정상회의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매듭지으려던 한미 양국이 결국 타결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G20 이전에 FTA 협상을 타결하자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G20 이전 타결은 어렵고, 추후에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결 직전까지 갔던 한미 FTA 협상이 이처럼 무산된 것은 미국 측의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양국 통상장관 회의에서 '별개 의제'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4분의 3 정도 진행됐고, 마지막 구간만 남았다"고 말했다.

도너휴 회장은 "앞으로 남은 내용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조정이며 이를 마치면 앞으로 나가는 길을 터놓게 된다"며 특히 미국으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 완화 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또 다른 테이블 구성을 양측이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는 "쇠고기 문제는 결코 FTA 의제가 아니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여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 역시 지난 8일 "쇠고기는 FTA 의제가 아닐뿐 아니라 국민 정서로 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측이 이번 FTA 협상과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요구를 묶어서 제기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해진 만큼 "자동차는 양보하더라도,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이명박 정부로선 '거짓말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 무산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야당들은 "정부가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숨기지 않아 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밀실 협상, 퍼주기 협상에 이어 이제는 거짓말 협상까지 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지켜보는 자국민의 건강권을 이명박 정부는 내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나라당도 정부에 '쇠고기의 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라'고 요청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