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이해관계업체와의 국외출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레저코리아(GKL)의 경우 법인카드사와 직원복지카드 제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출장 형태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GKL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GKL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2007년~ 2016년 법인카드사 및 직원복지카드 제휴사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 식비 등을 지원 받아 하와이, 스위스, 체코, 푸켓 등 해외 곳곳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카드사(법인카드 4, 직원복지카드 1)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이 법인카드사 지원 63명, 직원복지카드 제휴사 지원 183명 등 총 246명에 달했다.
법인카드사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 63명 중 7명은 2회 이상 다녀왔으며, 많게는 3회까지 다녀온 직원도 있었다.
또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고 및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관행적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위법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무상 해외여행 실태 조사결과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여행을 제안 받은 경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적립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수입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공무국외여행 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GKL의 경우, 지난 10년간 해당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직원들이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카드사 및 회원사 담당자 간 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종합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인카드사로부터 제공 받은 해외여행의 경우, 출장으로 처리해 회사는 출장자에게 일비를 지급했고,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미진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관계 업체와의 유착, 과도한 접대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였다.
이철규 의원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잘못된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며“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은 부패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근절대책과 관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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