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FTA 국회 논의 필요없다"…정치권 전운

野 "협정 내용 달라져 당연히 상임위 절차 다시 밟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은 체결 이후 국회의 처리절차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으려는 한나라당과 협정 내용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들의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목회 파동'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에 합의하는 등 가까스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여야 정치권의 전운도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회 논의 피하려는 한나라 "미세한 조정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폭력 사태 끝에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비준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만큼 협정 본문과 부속서, 부록 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외통위의 재심의는 필요없으며 본회의 표결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추가협상을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권 관계자들은 '실무적 협의', '미세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가뜩이나 야권이 이번 추가협상을 놓고 '자동차 퍼주기'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외통위 논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칠 경우 사회적 파장과 비난 여론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합의된 건데 이제 와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 재협의한 걸 갖고 비준을 저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해도 되느냐. 이러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협정 본문과 부속서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면 외통위에서의 새로운 표결이 필요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들 "국회동의 필요없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철수하라"

반면 야당들은 "중요한 것은 협정문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에 법률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시키면 당연히 국회 심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양해각서든, 서한교환이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굴욕적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돼도 협정문 본문을 수정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나라당은 과연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책임있는 다수당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국회에 파견한 산하 조직이냐"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철수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는 그저 'FTA를 체결한다'는 여덟 글자만 비준하면 되지 않느냐"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야권은 한미 FTA 비준저지를 위한 공동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이같은 방침에 합의한 야5당 대표들은 오는 11일에는 'FTA 밀실협상 규탄대회'도 열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이제 와서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쇠고기 수입 개방 부분을 제외한 것을 성과인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이번 협상은 한국만 손해보고 양보하는 내용"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