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장기불황 여파로 침체된 조선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기준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안이 제시됐다.
경남도의회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종명)는 12일 개최된 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수주가이드라인과 선수금환급보증 완화 △중견조선소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선박 수리사업 확대 정책 조속 추진 △국내 발주 확대방안 마련 △국회 차원 조선해양특위 구성 요청 등 5가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보내질 계획이다.
특위는 건의안에서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에 따른 수주잔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관련 산업체의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수주절벽’ 등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 1년6개월 사이 경남지역 조선소 근로자 3만1,000여명이 직장을 잃는 등 실업과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형조선소의 경우 세계 해운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주 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중견 또는 중소형 조선소는 여전히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올 연말이면 이미 수주했던 일감 작업이 모두 끝남에 따라 추가 수주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금융권의 수주가이드라인과 RG 발급 기준은 오히려 강화돼 조선업계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위는 조선업계의 수주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수주가이드라인과 RG 발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에서 적용하는 ‘수익성 1%이상 확보’라는 수주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RG 발급이 거부되고, 추가 수주에 실패한 업체는 고정비 부담 증가, 원가상승, 수주 실패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중견 조선소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줄 것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지역의 업체들이 그동안 구조조정과 회생절차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지원내용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수리 조선소를 현재 1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3곳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자금지원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을 수리할 때 국내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하도록 전환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시켰다.
정책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은 중국·일본 등 주변 경쟁국과의 경쟁력 부문에서 매우 절실하다는 게 조선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국과 일본이 0%대 금리 수준으로 선가의 최대 95%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에 견줘 국내 사정은 금리 3%대에 선가의 최대 50% 수준인 지원 조건이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수준에 맞춰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내에 조선해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제시했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종명 조선특위 위원장은 “조선업계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도내 4개 조선업체를 현장 방문했다”며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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