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다. 야권연대가 정책연대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달성된다는 점에서 한미FTA 추가협상은 윤활유다. 야권이 반복하고 갈등할 소지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각자도생은 망사'라는 위기감을 자양분 삼는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돌부리다. 군소야당에 원내진입 또는 의석 확대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럼 어떨까? 이명박 정권이 야권에 병도 주고 약도 주니까 '똔똔'인가. 나머지는 야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
|
| ▲ 선거구제 개편은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프레시안 |
가치가 다르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되'라면 선거구제 개편은 '말'이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아무리 야권의 응집력을 키운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정책에 한정된 것이다.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마침표를 찍는 요인은 한미FTA와 같은 정책이 아니라 세력과 당의 정치적 이익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이 정치적 이익에 균열을 가한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 군소야당엔 기회다. 제1야당 민주당의 위세와 사표심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원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처럼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희미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선거구제 개편에 힘 입어 반한나라당 비민주 표심을 끌어들이면 상당한 정치적 소득을 낼 수 있다.
선거구제를 개편해 군소야당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권은 두 가지 이익을 챙긴다. 위태로운 수도권에서 상당수 의석을 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한나라당 선거전선을 희석시킬 수 있다.
물론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지만 야당이 덥석 받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하지만 상관없다. 야당, 특히 민주당이 받지 않아도, 그래서 논의가 정치개혁특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공론화만 되면 된다. 선거구제 개편을 정치 의제로 부각시켜 여의도 안팎에서 운위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밑지는 건 없다.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야권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 그래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흘겨보는 눈빛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야권에 '밥상'을 차려준 일을 벌충한다. 다른 정책사안이 소홀히 다뤄지는 어부지리도 얻는다. 야권의 행동통일 여지를 부여한 만큼 야권의 시선분산 소지를 확보한다.
여권은 결코 '똔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를 시도하고 있다. 손실 걱정은 접고 오로지 이득의 양만 저울질 하는 장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뉴스블로그'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