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특전사 파병안, 국무회의 통과

야당 "젊은 장병들을 정권 치적 쌓기 희생양 만드려나"

'원전수주 대가성'논란에 휩쌓인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UAE 아부다비주 알아인에 있는 특수전학교에 150명 이내의 국군을 보내는 내용의'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적시했다.

정부는 이 동의안에 대해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과 UAE에 대한 방산수출협력 확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2010년 12월 31일 만료)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파병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민주당은 거듭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들, 젊은 장병들이 정권의 정치적 치적쌓기용 파병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며 "민주당은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정부의 UAE파병계획을 절대 반대하고 UAE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