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폐기는 양국 모두 가진 카드"

"미국이 자동차 분야 개정 필요성 제기…가급적 개정 범위 축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과 관련,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3일 예정된 통상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미 측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끌려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산업부는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 측이 워싱턴 D.C.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리 주장대로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9월 초 미국 정부의 폐기 검토 또한 미국 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마된 상황에서 미측도 현재의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감안할 때 미측과 대화를 지속하며 한미 FTA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이익 균형 원칙 하에 투명한 국내 절차를 거쳐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개정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측은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측은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미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양측의 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 바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분석 내용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는 게 말 바꾸기라는 지적에는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열린 자세로 미측과 대화해 나갈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2011년 한미 FTA 국회 비준 당시 반대했던 현 정권이 한미 FTA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여당은 참여정부 당시 우리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한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당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