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장군수협, 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

연말까지 연구용역 진행

국내 대표 폐광지역인 강원남부 4개시·군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후 정부의 급격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이 미흡함에 따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시·군은 폐특법 제정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대체산업 확보 준비 미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내 폐광지역 회생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폐광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완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이 때문에 오는 2025년 폐특법 종료 시 카지노 독점권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회생이 불확실한 실정이네 놓여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장 박선규)는 그동안 폐광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반,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 및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체산업 등 경제 기반구축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대두되면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국가주도 개발기관이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되고 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재 부처 간 대립으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업들도 더 구속력있게 추진되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개발방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폐광지역 4개시군은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세부 추진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용역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대정부 및 정치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