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사업 감당 버겁다

자체사업 요구액 대비 1,000억원 이상 삭감 불가피

ⓒ전북도

전북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도가 검토 중인 자체사업 신규 및 계속사업 요구액 중 1,000억원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수입 호조로 인한 지방교부세,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한 지방세가 증가하였음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세출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도에 따르면, 각 실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5조 2,100억원 규모다. 이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도가 부담해야 예산은 2조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정․의무적경비가 1조750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4,804억원, 자체사업은 6,200억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북도가 밝힌 주요 세출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4.2%포인트 증가한 4,804억원(18.4%)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4개 분야에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344억원이다. 이중 160억원은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다.

신규 세출소요도 크게 증가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260억원,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도비부담금 148억원,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건립 50억원, 완주소방서 신축 46억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52억원, 공약사업,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 핵심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 외에도 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세출수요를 감당하기가 녹녹치 않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은 도정 3대 핵심정책, 공약사업 마무리,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잼버리․ 전북자존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까지 도의원 개별적으로 일정액씩 지원하고 있는 의원사업비는 2018년부터는 편성치 않을 방침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복지시설, 각종 단체, 시군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의 내실 있는 마무리,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2023 세계잼버리 준비 등이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