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다음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노림수는?

'백가쟁명' 개헌론, 실현 가능성은 '글쎄'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4일 개헌과 관련해 "2012년 총선 때 부분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 놓았다.

정치권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개헌이 되겠느냐"는 냉소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친이계가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친이계 핵심이고, 수도권 소장파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 변화를 합의하되 의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부분 개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개헌) 국민투표는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하고 헌법의 효력은 2013년 18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발생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어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문제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하는 것을 주요 정당간 합의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 구조 개헌은 다음 국회로 넘기되,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18대에서 부분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국회 권한 강화와 관련해 정 의원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라고 제안했다.

흥미로운 점은 총선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같이 해야 한다고 제안한 부분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 4곳을 빼고 모두 참패했다. 또 최근 민본21 등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61.6%로 나와 2012년 총선 수도권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총선에서 제기될 '정권 심판론'을 '개헌 찬반론' 등으로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헌은 정권 연장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3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주도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G20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고,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굵직한 여권 인사들이 개헌을 위해 발벗고 뛰거나 소신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백가쟁명'에서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