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원전수주 UAE에 전투병 파병"

"보안시설 테러대비 필요" vs "오히려 테러가능성 높아져"

정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군 당국이 전투병 130명을 파병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UAE 원전의 완공 시기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돼 있어 장기 파병이 불가피한데다, G20 정상회의와 맞물려 한국인이 테러리스트의 목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3일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긴급현안으로 UAE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데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도 직접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원전은 보안시설이므로 테러에 대비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파병의 필요성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 관련부처인 국방부가 4일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UAE 파병은 지난 해 말 체결한 한-UAE 간 포괄적 군사교류협정(MOU)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원전 수주에 앞서 두 차례 UAE 현지를 방문해 방산기술 교류와 조종사 양성지원 등 다각도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사실상 원전수주의 대가로 이뤄지는 파병이 아니냐"는 지적은 그래서 제기된다.

국방부는 오는 4일 파병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적지않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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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재조정 논란과 관련해 '24개월 환원방침'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한나라당에 내년 국방예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공군기지 이전 문제, 청해부대 파병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