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광우병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

"광우병 논쟁으로 번지면서 본질이 침해돼"

김황식 국무총리가 2년 전 촛불 시위에 대해 "당시 한미쇠고기협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축산업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본질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광우병 논쟁으로 번지면서 본질은 다소 침해가 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는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었느냐"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당시 '불평등 논란'을 낳았던 한미 쇠고기협정의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외교부 민동석 차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모든 게 법과 원칙이 세워져 그에 따라 작동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보호되야 한다"고 옹호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때 그때 사회적 분위기, 이념적 정파적 차이에 관계 없이 원칙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 그런 공무원이 중심이 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추켜세웠다.

전여옥 의원은 김 총리의 답변을 들은 후 "(한미쇠고기협정의) 본질은 축산 농가 보호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본질'로 왜곡되면서 우리사회는 돈의 액수로 추산해도 어림없는 비용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쇠고기 (협상) 문제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부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체결을) 약속했던 사안인데,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후임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협상을) 넘겼다"고 전 정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김 총리는 "한미FTA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겪고, 엄청난 갈등을 극복하면서 양국 이해가 적절히 균형있게 조화된 협정"이라며 "재협상에 들어가면 국익을 확보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