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님, 부자감세 어때요?

[김종배의 it] '줄푸세' vs '복지국가', 박근혜의 진심은?

한나라당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옥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다. 찬성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고 반대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원성'을 산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피해갈 수가 없다. 부자감세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모두가 기억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2007년 5월 이른바 '줄푸세' 공약을 내건 걸 똑똑히 기억한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공약이었다. 헌데 난감해졌다. 최근에 따뜻한 보수,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줄푸세'가 위기에 봉착했다. 따뜻하게 복지를 늘리려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이 점 때문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부자감세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이유는 더 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박근혜

지난 25일이었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가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내밀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서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말을 했으니 답해야 한다.

지난 23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이번 국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조세제도는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짚었으면 풀어내야 한다.

뜸 들일 여지는 없다. 어제 한나라당이 트위스트 스텝을 밟은 걸 계기로 부자감세는 목전의 화두가 됐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뒷짐 질 게 아니라 앞장서서 논의를 끌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세우든 곤란한 지경을 면키 어렵다. 부자감세에 반대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원성'을 사고, 찬성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들러리'가 된다. 4대강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를 피해가도 곧바로 다른 '지뢰'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 뿐인가. 부자감세에 반대하면 '줄푸세'를 부정하게 되고, 찬성하면 '복지국가론'이 약화된다. 정치적 곤경뿐만 아니라 논리적 곤경에도 봉착한다.

방법이 있긴 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투 트랙'을 달리는 것이다. 소득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되 법인세율 인하에는 찬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성과를 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그건 착시다. 그런 방법은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게 아니라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말한 게 있다. 비과세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이렇게 깐깐한 태도를 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반항구적인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박정한 태도를 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가 언급한 게 비과세감면제도를 통째로 없애자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정리하자는 것이니까 다르게 평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반항구적인 세수 감소 규모와 한시적인 세수 감소 규모가 대비되기 때문이다.


어떨까? 박근혜 전 대표는 언제, 어떤 선택을 할까? 시기에 따라 그의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내용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 글은 뉴스블로그'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