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마필관리사 자살에는 이유가 있었다"

34% 우울증 고위험군 노출...고용불안, 과중한업무부담 등 원인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전체 207명의 마필관리사 중 34%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 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을 13일간(8.17~9.2)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마필관리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 말을 씻기고 있는 마필관리사.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증세의 원인으로는 1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월별 급여의 불안정성, 소속감 부재, 바쁜 일상으로 가정생활 소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협력업체, 훈련 담당 조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55건은 사법처리, 270건에는 4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고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했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마필관리사에 대한 임금미지급(3400만 원), 최저임금 위반(93만 원), 차별적 처우(1200만 원) 등 총 107건(2억 원 상당)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고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