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수가 욕먹는 이유? 탐욕스럽기 때문"

전원책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사회는 파시스트…'도덕 재무장'이 해법"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보수가 왜 청년과 서민들에게 욕을 먹느냐"며 "바로 탐욕스럽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낮 자신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당당하지 못하다"며 "최근의 (청와대) 인사를 봐도 걸핏히면 병역기피, 탈세가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게 하고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걸핏하면 병역기피, 탈세…이게 공정사회인가?"

특히 최근의 인사파동을 언급한 홍 최고위원은 "저도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 지도자가 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최고위원은 "공정사회, 서민정책의 요체는 바로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쥬"라며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기 전에 의무 이행부터 하는, 참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서민정책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좀 더 양보하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두고 일부 성장론자들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은 좌파정책, 좌클릭,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호는 선명한데…'적극적 복지' 도입하면 폭동 일어난다고?

현재의 여권 내부에서도 '풍운아'로 통하는 홍 최고위원다운 직설적인 어법이었지만, 그를 포함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이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진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발제를 맡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 원칙은 '자유'가 '민주'에 앞서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지상주의, 헌법 그 자체를 '그놈'이라고 했던 법의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기까지 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발언을 상기시킨 것.

김 교수는 "공정 사회론의 요체인 '기회 균등'은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회 균등의 목적은 실력 있는 사람이 경쟁을 통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자유 경쟁의 원칙인 동시에 효율성의 원칙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국적 문제로 논란을 부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둔하기도 했다. 역시 딸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논리다.

김 교수는 "우리는 자유권 우선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진수희 장관의 딸 문제를 보자, 진 장관의 딸은 어느 나라의 법도 어기지 않고 미국 국적을 택했는데 딸의 권리행사가 왜 장관의 자질과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한 사회의 이상을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업적주의 사회'라고 규정한 김 교수는 "최소 수준의 복지는 현재의 경제력에 비해 한결 낮게 책정돼야 한다", "복지예산을 마구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심각한 복지병은 그리스의 경우처럼 사회 폭동으로 이어진다"는 등의 주장도 내놨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공정 사회를 빌미로 떼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국가개입 절차를 갖춰야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위헌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보수논객 전원책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민의 '도덕 재무장'이 답이다"

한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보수를 "탐욕스럽다"라고 혹평한 홍 최고위원에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홍 의원이 이야기하는 보수는 보수의 탈을 쓴 기회주의자, 기득권층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보수는 그렇게 약아빠지지 않았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점심은 굶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정 사회' 캠페인의 헛점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캐치플레이즈를 내 거는 것은 파시스트, 독재자들, 레닌과 스탈린 등 마르크스주의의 아류들, 모택동과 체 게바라 등의 사생아들, 그리고 평양뿐"이라며 "'공정'이라는 구호가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어느 날 느닷없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모든 언론을 통해 화두로 떠올랐다"며 "과연 이것이 선진국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현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편법주의, 정실주의,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힌 근본적인 부패구조 즉 이너서클이 문제"라며 "이 틀을 해체하는 것은 사회공학, 정치공학으로는 불가능하며 '도덕 재무장'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신호등과 정지선을 지키고, 직장 출근시간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이 운동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정 사회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