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 평균 2만 명에게 소환장 보낸다"

조승수 "5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 G20 대비 공안정국 조성용"

경찰이 한 달 평균 2만 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하루 평균 667명이 경찰의 소환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이날 "지난 5월 이후 소환장 발부현황은 최대 월 92%나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G20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밑 작업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소환장 발부 건수, 6월 비해 7월에 19% 증가하고 8월엔 또 10% 늘어났다"

경찰이 사법경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지난 5월 10일 이후 발부한 출석요구서 현황을 보면, 5월 10일 이후 9월 24일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총 10만353건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1만508건, 6월에는 2만132건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7월 2만4047건으로 전달에 비해 19%가 늘어났고, 8월에는 2만6495건으로 7월에 비해 또 다시 10%나 늘어났다. 9월은 24일까지 1만9171건으로 확인됐다.

▲ ⓒ프레시안

경찰의 소환장 발부 통계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최근 들어 경찰이 2년 전 촛불집회 당시의 사진, 기자회견 등을 다시 들춰내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민단체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출석요구서 발부현황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사소한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전산 시스템을 갖춘 5월 10일 이전에는 '출석요구서' 발부 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이전 통계와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서울청, 전체 소환장 발부건수의 20% 차지

지발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지방경찰청은 2만3830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전체 소환장 발부 건수의 약 20%나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1만6215건, 부산지방경찰청이 1만15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경남지방청(6412건), 대구지방청(5298건), 인천지방청(5010건)이 5000건이 넘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무분별하게 발부하는 것은 경찰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특히 G20을 앞두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