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 조사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한나라 의원 지적에 정호열 위원장 "동희오토 하청 관계 조사하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짙다"고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조사를 1년 이상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공정위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사 완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될만한 문제가 포착돼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호열, 7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조사 발표 시기 정하기 어려워"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결과 발표를 왜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5개팀을 구성해 3차례 현장조사를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계속 (4대강 사업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7개월 여 전인 2월 1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 당시 그는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겠지만 구체적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 5년간 6개월이고, 입찰 담합 건 평균 조사 기간은 4개월 17일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발표 시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력하는 사업이라서 공정위가 독립성을 갖고 담합조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우제창 의원도 "특히 낙찰자 중 SK건설,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벌점누계 점수가 높은데 이를 알면서도 (공정위가)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 담합 의혹 관련 질의 응답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대형 건설사 6곳이 2009년 5~6월에 서울 시내 호텔과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5개 공구를 나눠먹기로 사전에 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건설사들의 입찰 결과가 대부분 맞아떨어졌는데 이는 담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기아자동차와 동희오토의 하청 관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기아차로 알려진 모닝은 사실 동희오토 비정규직의 눈물로 만든 차"라며 불공정 하청 관계 조사를 주문하자 정 위원장은 "동희오토에 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