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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헌·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시동…'복잡한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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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헌·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시동…'복잡한 전선'

안상수 "개헌 특위 구성할 것" … 허태열 "개헌은 블랙홀"

이명박 대통령 8.15 기념사의 '정치 개혁' 메시지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복잡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대체로 친이와 친박의 이해관계가 엇갈리지만 계파 내부 성원들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박희태 대표는 26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정치 개혁의 세가지 과제인 개헌,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편 등 당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당내) 기구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 개헌 문제는 비교적 계파별 이해관계가 뚜렷하다.

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은 9월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개헌 특위를 국회내에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를 축으로 하는 대표적 개헌론자다.

반면 친박근혜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론자고, 친박계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에 호의적이지 않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의 '신중론'이 두드러진다. 자칫 야당에 영남권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지렛대로 개헌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구 출신이고 친박계인 이해봉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우선 중장기과제로 남겨놓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여야간에 조그마한 양보같은 것을 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화두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도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인의 정치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토론과, 이런 저런 절차들이 성숙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로) 세 명을 뽑으면 한 명 정도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당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남에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보도됐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부산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과 함께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지구당 부활 문제…복잡한 전선 형성될 듯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전선은 다소 복잡하게 형성된다. 이해봉 의원은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며 "합의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강제적으로 해선 안된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능률' 하나 찾으려다 국민 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행정구역개편은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 특별법'까지 대표 발의했다.

가장 큰 변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김 지사의 경우 도 폐지 등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통합 드라이브와 김 지사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치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구당 부활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지구당 부활에 관해 많은 의원들이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같은 복잡한 전선이 정리되기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화두를 띄운 이 대통령이 개각 등으로 전열을 정비한 후 이 문제에 적극 나설지 여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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