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세종대왕릉 침수, 세계문화유산 탈락 될 수도"

문화재청장 "국토부가 이상 없다고 했다" 무책임 해명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침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4대강 사업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종대왕릉이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금강변 백제문화유적 역시 4대강 사업 때문에 등재가 성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쏟아져나왔음에도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전국에 수많은 댐이 건설돼 왔지만 주변 문화재가...(훼손된 경우는 없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해 이상 없다고 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런 까닭에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문화재청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대왕이 울고 있다. 문화재청은 뭐 했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의 영능(세종대왕능, 효종대왕능)은 강변과 인접해 평소에도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여기에 수심 7미터 깊이로 준설을 하고 여주보까지 만들면 상습 안개 지역이 될 것은 당연하다"며 "이 경우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에 세워진 보물급 목조 건축물(제실)과 석물 등의 침식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밝힌대로 수심 7미터 깊이로 강을 파면 수량은 8미터 수준으로 지금의 5~6배로 올라간다"며 "영능은 습지대인데, 수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삼투압에 의한 지반 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즉 강의 수량이 늘어나면 지하수 물이 함께 불어나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한 영능을 침식시키고 최악의 경우 봉분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전혜숙 의원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세종대왕 능의 봉분과 여주보와의 거리는 2킬로미터, 효종대왕 능의 봉분과 여주보와의 거리는 1.5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또 영능 주변 남한강 수면과 봉분의 해발이 30~40미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는 봉분 자체와 여주보의 거리일 뿐이며, 봉분을 포함한 '문화재 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2킬로미터가 아니라 약 70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문화재 구역이 아닌 봉분과 여주보간의 거리를 측정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봉분과 보가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능의 광범위한 주변 자체가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효종대왕능을 조선시대 파주에서 배로 운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영능에 인접한 강변이 배의 이동 경로및 부두의 준재 유무 등 관련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역사적 이동 루트를 조사 발굴해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토질 특성상 삼투압 현상(문화재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를 대라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가 조사했고,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뺌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 관련 지질 조사 등을 4대강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에 "세종대왕이 지금 울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지질조사, 수중조사 없이 육안 조사만 했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다. 청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영릉이 있는 곳은 지질이 약한데, (보 건설 등으로) 물이 현재보다 6배 7배 늘어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며 "이와 함께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세종대왕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증언했다.

"금강보 설치로 경관 훼손되면, 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탈락"

세종대왕릉 뿐이 아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금강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된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가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 위기에 처했다며 "향후 세계문화유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왕흥사지, 구드레나루, 곰나루 등 백제 문화유산 19 곳을 잠정목록에 등재했는데, 금강 4대강 공사로 경관이 훼손되고 문화재가 많이 쓸려가고 없어지고 있다.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느냐"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평우 소장에게 물었다. 황 소장은 "세계문화유산은 백제 문화를 아우르는 곳이 등재되는데 지금처럼 보설치 등으로 문화 경관을 훼손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리, 보존 조치를 문화재청이 식으로 엉망으로 하는데, 나중에 문화재청장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이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지난해 6월 유네스코가 '독일 정부가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인공 조형물인 다리를 만드는 등 주변 경관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가 됐다"며 "현재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는 금강 5, 6공구 사업, 준설 등으로 원형 훼손 우려가 큰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청장은 "금강보, 부여보 건설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 평가를 다 받았다. 세계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도 참여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