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한 점 높게 평가"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에 방점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며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북 원유공급 차단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문 대통령도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했다기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원유공급 동결이 포함됐고, 정제유 55%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성과"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섬유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도출까지 한 사이클이 마감됨에 따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한 미국에 보조를 맞춰 온 문재인 정부가 변화된 기조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상임이사국 속에서 결의안이 초안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목표할 수 없고, 국제외교나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며 "국제사회가 점차적으로 완벽한 가장 강력한 결의안에 점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