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전술핵 재배치, 검토된 바 없어"

"한일 간 과거사, 뒤로 물러나는 것 아냐…직시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단 대상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핵 위기로 우리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방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상황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술핵 재배치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91년 비핵화 공동 선언에 따른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만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확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두 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강 장관은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차단이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완전한 차단이 될지, 단기적인 조치가 될지 아니면 경감이 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석유 차단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세부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묶여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면서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며 "과거사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과거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TF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합의의 도출과정과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