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대학 캠퍼스 설립 쉬워진다

지난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 심의 의결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대학유치가 대학들의 과도한 경쟁과 대학내 재정적 문제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부지 공급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43차 회의에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가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 도시 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시설인 대학유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유수 대학들이 행복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기본 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책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감정가격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개정을 완료하면 입주를 원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 캠퍼스를 건립하는데 부담을 갖는 경우를 위해 여러 대학이 임차로 입주해 사용하는 공동캠퍼스 건립도 추진한다.

공동캠퍼스는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로 행복도시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에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를 위해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추진위는 이와 별개로 행복도시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핵심자족기능 확충 등 성공적인 도시건설과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행정안전부의 추가이전을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인의 9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국회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입지 확보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4생활권 555만㎡에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해 수도권 IT 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원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행복도시를 스마트 도시의 모범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들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유지돼온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을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해 변경하고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도 인근지역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의를 주재한 허재완 위원장은 “앞으로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족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힘쓰며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를 건설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첫마을 1차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4차 준공까지 행복도시 전체 개발면적 73㎢의 20.4%인 15㎢를 준공했으며 도로 656개 노선, 공원 52개소, 녹지 91개소, 공공공지 184개소 등 총 10종의 도시계획시설 1157개 세부시설을 준공한 후 세종시에 무상이양해 세종시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