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감사원 구례군 모든 국비 사업 감사 필요

구례군은 2012년 6월 발주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이 9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도급액이 무려 16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비를 지원해 주었던 환경부나 공사 심의를 맡았던 전남도는 수차례 지적에도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탁상행정으로 인한 직무 유기라고 여겨지며, 감사원은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구례군의 모든 국비 사업에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급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기백만 원의 공사에서부터 수백억 원의 공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공사는 설계와 시방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잦은 설계변경의 또 다른 원인은 공무원과 감리단이 시공사와 결탁해 공사금액을 높여주기 위해 눈을 감아 주기 때문이며, 시공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거나 유착을 들 수 있다.

군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1㎞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중인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총 124억 원을 들여 발주해 당초 도급액 41억 8100여만 원에 착공했다.

하지만 각종 비리 연루 의혹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서기동 군수의 지시사항으로 설계 변경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총 9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56억 1530여만 원으로 증액된 근거는 무엇인지 구례군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구례군은 공사금액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잦은 설계 변경은 없어져야 될 것이며, 공사 금액이 증액될 경우 꼼꼼하게 살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서기동 구례군수가 낭비성 사업을 펼쳐 왔었다면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이라도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내실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