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왕차관'ㆍ'실세장관' 없는 사회가 공정사회"

한나라당에서 '공정사회'란?…"길로틴에 처형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한 '공정사회'를 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란이 뜨겁다. 14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등 수도권 소장파 의원이 주축이 돼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길로틴을 만든 사람이 길로틴에서 처형됐는데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공정 사회' 화두가 오히려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재선의 이혜훈 의원은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과실치사가 징역 2년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하게 다루는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나가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 청문회에서 사과하겠다고 말 한마디 하고 통과되는 사회를 누가 공정사회라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경제적 약자의 배려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이전 정부에서는 3000건 정도였는데 이 정부 들어 1만 건이 넘었다"며 "이는 공정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시법 처리가 공정사회와 무슨 연관이 있어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길로틴을 만든 사람이 길로틴에서 처형됐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여당 프리미엄 누리면서 간만에 곁불 쬐려고 하는데 이게(공정사회가) 왠말이냐'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 쇄신파 김성식 의원은 "그 동안 정치 경제 기타 인권 영역에서 현 정부가 공정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지 못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 문제(공정사회)를 제기하고 나오니까 '이 말을 믿어도 되느냐'는 불신 속에서 공정사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종업원 민주주의' 컨셉을 넘어 시민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 위임한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라는 바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사권, 평가권, 감사권, 기소권 등 사정 권한을 행사하는 쪽부터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명환 장관 낙마 등) 사건이 생길때마다 어떻게 공정을 말하겠느냐"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사를 보면 왕차관이 나오고 실세장관이란 말이 나온다"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이재오 특임장관을 거론한 후 "공정사회로 가려면 실세가 없는 정부, 유령이 없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공정성은 단순개념이 아닌 복잡개념"이라며 "즉석식품처럼 갑작스럽게 추진해서 결실을 낼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결실을 빨리 보겠다는 조급한 심정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 충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소수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개혁 성향의 수도권 소장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이들이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공정사회 화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유명환 장관 사례처럼 너무 '마녀 사냥' 식으로 가면 안된다(구상찬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서 보듯, '공정사회' 화두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당 내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