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 후보자 '모의 청문회' 개최한다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 발표…"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강화된 사전 인사 검증 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후보군을 대상으로 200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기 검증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체적인 '모의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사파동에서 나타난 국민적 비난을 감안한 조치다.

"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50여 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기 검증서는 200여 개 항목으로 확대됐고, 그 서식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자기 검증서에는 위장전입, 스폰서 논란 및 재산형성 과정, 자녀의 병역이나 국적문제 등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한 한층 강화된 잣대가 적용됐다.

문항 중에서는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는가",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느냐"는 등 위장전입과 관련된 항목이 우선 눈에 띈다.

'차량 스폰서' 논란을 감안한 듯 "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항목도 있었다.

청와대는 우선 예비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기 검증서를 제출토록 한 뒤 서류 중심의 기존 '양적 검증' 대신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인사들을 탐문하는 '질적 검증'을 통해 가능 후보군을 압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 청문회'도 열린다. 송곳 질문과 난타전이 이어지는 청문회의 높은 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강화된 검증 절차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임자 내정 과정에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시스템 개편과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