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번 8.15가 마지막 기회다"

광복절 축사 앞두고 정부의 자세 변화 요구 목소리 커져

개성에 억류됐던 유성진 씨가 지난 13일 풀려난 후,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내용에 따라 남북관계가 재설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가 관계 복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광복절 기념 성명에서 "유 씨 석방을 계기로 남북 사이의 긴 경색과 북한 핵실험 이후 고조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남측위는 "전환의 계기를 놓치면 안된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화해협력관계로의 복귀를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일소할 수 있는 평화프로세스를 요구했다. 특히 남한 정부가 앞장서서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는 등의 상황 악화조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달 17일부터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연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입각해 핵우산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교류를 옥죄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 중단 조처 역시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논평을 내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했다.

평화군축센터는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큰 보폭의 진정이 현 정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유 씨 석방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성과라고 평가하며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며, "남북관계 단절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책임지지 못했던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로써 △방북 제한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중단 해제△'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