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 원장 : 백준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과 <프레시안>이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그간 보여진 정부 정책 역량과 국가 전략의 체계성을 가늠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일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국가 전략 구상과 함께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KCI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관련된 '제언'에 집중해 보았다.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연 '문재인 정부 100일 주요정책 평가'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지면에 소개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분야 중 비교적 주목을 받고 있는 세 분야(환경·에너지/경제·일자리/외교안보·남북관계)에 한정하여 각 분야별 두 편씩 총 6회에 걸쳐 평가하고자 한다.편집자
일자리 정책의 주체인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세제의 개편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노동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그 정책적 당위성을 부인하기 힘든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10년, 한국경제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며 스스로를 갉아 먹고 또 늙었다. 이에 비하면, 일자리 정책은 '고용'이라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대상으로 정책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대척점에 자리한다.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 성장정책이다. 일자리 정책은 현 정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선순 환 구축의 출발점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단이 일정 수준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담대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고용상황은 한국의 시장 및 산업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이며 경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이러한 구조의 연명으로 이어진다면 고용증진 효과도 단기적일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은 아직 '절반의 출발' 단계에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고도화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년에 '산업구조 고도화' 논의는 사라진 듯하다. 그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 주요 선진국의 그것과 놀랍게도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30%라는 압도적 수준이다. 이러한 제조업의 비중은 선진국의 80년대 전후의 비중과 유사하다.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과 일본이 2015년 현재 10% 중반을 조금 넘은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부분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한국경제는 선진국과의 소격차를 빠르게 줄여 왔다. 이에 비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는 선진국의 진화과정을 거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의 증가에 뒤처진 경직적 산업구조가 오늘날 한국인이 표출하는 삶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압도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여는 미흡하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더구나 소득의 증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초과수요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주요 축으로 삼은 것은 적절한 방향설정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강화가 여전히 '복지의 확대'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낮은 고용의 질과 보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역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산업이다. 산업정책적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이유이다. 현재 기준으로 수십조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더 생산되어야 선진국 수준의 삶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할 수 있다. 당장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공분야 고용확충에 그치지 말고 사회를 혁신하는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대하게 부여해야 한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고도화'시키는 전방위적 사회혁신적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중화학공업 및 IT 벤처산업육성(HCI Drive, IT Drive)에 이어 사회혁신적 성장전략(Social Innovation Drive)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논의도 보다 개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정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사회 보호, 건강 기능이 OECD 평균에 비해 지출 비중이 낮고, 국방, 경제, 교육 기능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다. 한국의 경제정책 재정지출은 약 17.7%로서 OECD 평균보다 5.5% 높은 최상위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제예산을 많이 쓰고도 성과가 미약한 것은 자원이 기존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는데 낭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원은 증세뿐만 아니라 현 예산구조의 적절한 재배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함을 말해준다. 구조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 재배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예산구조의 변경은 수많은 조직과 인력의 이해관계가 달린 지난한 과정이다. 개혁적 차원에서 정치적 자본의 조기 투입이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조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효율적 추진 체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로서는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조정의 기능만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수단들은 개별 부처와 지자체 소관으로 분산되고 세제의 개편을 통한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지도적인 역할 설정이 사실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원인은 일자리 정책이 경제의 구조전환을 도모하기보다는 기존의 산업활동의 노동수요를 '일반적으로' 증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의 초기에 정책적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소이(所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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